정부가 2022년 4월부터 2997억 원의 사업비를 이용하여 약 15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누가 어떻게 언제 받는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만 19~34세 가운데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독 60% 이하인 월세 거주자
나이 : 만 19~34세
소득기준
(1) 본인소득 116만 6887원 이하 (20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 194만 4812원)
(2) 본인과 부모포함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 3인기준 : 419만 4701원
- 4인기준 : 512만 1080원
거주기준 : 월세 거주
- 신청 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23년 3월까지
지원기간 :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 비판적 목소리
1) 월세 지원에 따라 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유층 자녀도 받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총사업비가 30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가 긴급 상황대응을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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